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경쟁 상대인 유승민 후보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준표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로 동학 개미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다. 주식 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면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통인 유승민 후보는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으로 경쟁하자"면서 “홍 후보의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백 번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 외국인들이 떠나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훈수했다.
유승민 후보는 경제통답게 대안도 제시했다.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 또,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공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홍 후보의 주장에 일부 네티즌은 “화끈하게 밀어부쳐 보시라"는 응원의 글이 있는 가하면 대부분은 "홍 후보의 발언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인 대안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좀 얼렁뚱땅 아니냐”며 지적하는 글들이 많았다.
경선 토론회를 보았다는 다른 네티즌은 “홍준표 후보가 말은 시원하게 하는 줄은 몰라도 다른 후보들과 토론할 때 보면 정책과 사회에 대하여 깊이가 낮아 보인다”며 “시원한 말 외에는 대부분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설렁설렁 해 대는 것 같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통이 맞긴 맞나 보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후보가 이 분야에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식을 하고 있다는 네티즌은 개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것부터가 나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건드렸다가는 국제적 망신만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유 후보가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추진력이 어떨지는 모르겠다"며 돌파, 추진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