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휴가를 반납하고 2일 아침 전격 복귀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일본 ‘백색국가 지정 제외’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도내 기업에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일본 백색국가 지정 제외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관계 장관회의 등 대응책과 연계방안 ▲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 완화 검토 ▲핵심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타면제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반도체 소재 기업 지원 ▲이차전지 소재 부품 국산화 클러스터 집중 추진 등 관련 현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가운데 최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과 구미 등 의 배터리와 이차전지에 관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폭염 피해와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남은 휴가를 취소했다”며 “폭염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내고 일본 수출규제라는 큰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일 대구지역의 3개 교역국인 일본이 1차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대구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8년 기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기업은 854개사로, 약 6억 5천73만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 대일 수입은 기계, 화학, 철강금속 등 제조업 관련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수출제한조치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2018년 기준 대구지역 기계·부품·소재 분야 대일 수입 상위 25개 품목 중 대일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6개로 분석됐다. 6개 품목의 지역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기계분야는 신규설비투자·부품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제대상이 된 전략물자품목과 대구지역 주요수입품목을 비교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섬유분야 기업들은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산업섬유소재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 분야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본거래처와의 관계악화가 수출·매출 감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
의료기기 분야 기업 역시, 일본 수출규제 확대시,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수입비중이 높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조설비인 컴퓨터수치제어(CNC : computer numerical control) 등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분야는 상반기 일본정기노선 증편(4개)으로 인해 대구공항 일본인 입국객수가 전년대비 116% 증가하는 등 대구를 방문하는 일본여행객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관광상품의 취소율이 70~80%에 달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지난 7월 11일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일본수출규제 비상대책단(단장 :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속한 대체소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를 통한 품질인증 및 신뢰성평가 등을 최우선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기업 당 2억 원씩 최대 100억 원을 보증요율 연 0.9%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 대구시는 소재부품산업 대형 국책산업 발굴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