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전국의 혁신도시에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1만 5천 760호. 이 가운데 41.6%에 해당하는 6천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천984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평균하면 1인당 6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더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 공급된 전체 아파트 가운데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구체적으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가 6천564호(41.6%),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천983호(12.6%)나 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천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천984억원에 달했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천253만원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올해는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도 1천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 7억6,800만에 매매해 3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